전국 보급률 하락도 3년 연속
1·2인 가구 늘면서 상황 변해
22년 가구당 구성원 수 2.3명
“100% 미달 시 시장 요동쳐”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2024.1.10.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2024.1.1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주택보급률이 93.7%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외 지방 주택보급률도 3년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4인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났지만 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다. 1년 새 0.1%p 감소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20년 103.6%로 꺾였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통계의 특징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점이다. 통상 인구 쏠림 현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해 보급률이 낮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급률 문제에서 여유로웠다. 다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57채였던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430채로 12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1000명당 필요한 주택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1·2인 가구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가구당 구성원 수도 지난 2010년 2.8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줄었다. 12년 새 가구당 0.5명이 감소한 속도를 고려하면 오는 2030년에는 가구당 구성원 수가 평균 2명을 밑돌게 된다.

서울의 한 빌라촌. ⓒ천지일보DB
서울의 한 빌라촌. ⓒ천지일보DB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9년 96.0%→2020년 94.9%→2021년 94.2%→2022년 93.7%로 줄었다. 지난 2022년 서울 주택보급률은 2009년(93.1%)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09만 8800가구, 주택 수는 383만 9800호다.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25만 9천호 부족하다.

서울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8.6%) ▲인천(97.9%) ▲대전(97.2%) 등 4곳이다. 지난 2019년에는 주택보급률 100% 이하인 곳이 서울 한 곳이었지만 1·2인 가구가 늘면서 점차 확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 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면서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늘어나는 가구 수를 주택이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면 작은 자극만으로도 주택시장이 쉽게 요동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해취약지역 반지하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 ⓒ천지일보 2023.06.23.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해취약지역 반지하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 ⓒ천지일보 2023.06.23.

비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9년 110.1%→2020년 108.9%→2021년 107.4%→2022년 107.5%로 줄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3.2%)이다. 이어 전남(112.4%), 충북(111.6%), 충남(110.3%) 등 순이다.

한편 100%를 밑도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과다 산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보급률을 조사할 때 다가구 주택이나 고시원, 반지하·지하주택도 ‘적정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 기능을 못 하는 곳을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경우 주택보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산정 방식으로도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한 가구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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