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경제 성장률 2.2% 전망… 물가는 2.6% 오를 듯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까지 내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는 0.2%p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춘 것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분기 소비는 각각 1년 전보다 4.6%, 1.6%씩 늘었지만 3분기 고금리 여파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분기 1.8%로 반등했지만 상반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전망(2.2%)보다는 0.4%p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 2.7%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운데 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부담이 커진 데 영향을 받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1.4%)보다 0.8%p 올랐다. 정부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따졌을 때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310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500억 달러 흑자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550억 달러 흑자, 서비스·소득수지는 50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상품수지는 수출회복으로 흑자 폭이 작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550억 달러로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은 회복이 시작됐다”며 “어느 정도 속도와 폭으로 회복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예상하는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여건은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3.6%)보단 1%p 낮아진 수준이지만 직전 전망보다는 0.3%p 높아졌다. 특히 올해 초까지는 물가상승률이 3%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더딜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3분기 배럴당 87달러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 81달러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지표는 그간 고용 호조를 견인하던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2만명(예상치)보다 9만명 줄어든 수준이다. 15세 이상(15~64세) 고용률은 작년보다 0.2%p, 2022년보다 0.7%p 증가한 6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경제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0조 8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진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원 증액된 규모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원(35%), 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32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내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늘리고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숙박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올해 45만장이 지급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15만명으로 커진다.

방한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5월 개최되는 면세 쇼핑 축제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는 할인 폭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할인 기간도 40일로 늘린다.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면제 대상을 중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로페이와 해외 결제사 간의 연동과 가맹점도 확대한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부진한 건설투자에 조속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절반 이상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