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셋째아이 낳는 가정 1억원 지원 검토
정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에 유치할 것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5만원 확대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남은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시·군과 함께 적극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두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송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11월 30일 기준 전남도의 인구 현황은 180만 4875명이다. 청년 인구는 52만 249명으로 28.8%를 차지한다. 전남의 청년 인구(18~45세) 비율을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60만 8960명, 2019년 59만 820명, 2020년 56만 8169명, 2021년 54만 9399명, 2022년 53만 4295명이다.
이에 전남은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출산가정에는 넓은 전용면적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노동에 국한된 외국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하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도 올해 20만원에서 내년에는 25만원으로 올려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출산율 제고 등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방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이 260㎞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무거운 짐을 줄 것이 아니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에 직장이 없으니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다. 첨단기업도 지방에 오도록 근본적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원 확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등 총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 대거 반영 등을 언급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방문객 수가 평소보다 120만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한 점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등으로 전남을 국내외에 알린 점도 소개했다.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 4000억원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및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과 같이 소통하면 가장 좋겠다”며 “공동설명회를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총 5000억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신안 해상풍력 3.7GW와 해남 부동지구 1GW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잦은 재난에 더욱 꼼꼼한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