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최근 3년간 온라인 도박 규모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보급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9개 부처를 아우르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총력 대응에 나선다.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20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 7236억으로, 지난 2019년도 81조 5474억 보다 약 26%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통신망 발달·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퍼진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전국 중1·고1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서도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1이 1만 6309명, 고1이 1만 2529명으로 중학생이 더 많다.
또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유관기관에서 나름의 대응을 해왔지만, 역할별로 담당 부처가 제각각 나뉘어 있어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9개의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대응팀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분야별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사감위·문화체육관광부·여가부가 협력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광고 매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치유·재활 분야에서는 사감위·여가부·복지부가 협력해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치료를 연계한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법무부·교육부·사감위·문체부·복지부가 협력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보유 매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협력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펼친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응팀에 참여하는 9개 정부 부처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