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세수 감소 따른 재정 비상시국
내년 지방교부세 613억원 감액 전망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원주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2024년도 지방교부세 또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추산 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내년도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과 행사운영비 등 연례반복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범위 내에서 삭감할 예정이며, 시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예산낭비·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등 사업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방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본격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히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대규모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돌입에 따라 국비사업도 대폭 축소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주시는 ‘세종방문의 날’을 매월 정례화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비상시국”이라며 “내년도 신규사업과 대규모 시설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17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