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삭감 “보복성”
파행 책임론 “정치 공세”
예산 복원 촉구 시위 벌여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24일 전북도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보복성” “정치 공세” 발언에 여야 의원의 날선 고성이 오갔다.
이날 새만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6626억원이 부처 반영액으로 올라갔는데 기재부가 심사 과정에서 무려 5147억원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으로 1479억원을 올렸다. 5000억원을 삭감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다.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하게 바뀌어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라며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을 집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새만금 예산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에 물어보니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을 회피했다”며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해 온 국정 기조에 대해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 삭감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민들의 꿈이 실려 있는 게 새만금이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한 큰 변화를 약속했으니 전라북도의 최대 민생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북 도민의 뜻과 전북 최대 민생 현안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김 지사의 답변에 “정부에서 예산 삭감할 조짐을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한다. 다른 지사는 다 그렇게 한다. 김 지사가 무능해서 노력 안 해서 예산 삭감당하고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며 “왜 정치적으로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잼버리를 조직의 일이다. 전라북도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단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성공시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해 왔다”며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기 때문이다.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에서 보복성 예산, 기만이라 했는데,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라고 전북도지사를 겁박하는 것이냐”며 고성을 냈다.
중재에 나선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이라는 건 김관영 지사의 생각이 아닌 전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냐”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전북도청 입구와 감사장 입구에서는 전북도의회 의원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