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도-교육청-경찰청-자율방범연합회 참여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 구성‧운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범행이 반복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기는 문제로 각각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이러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내 주요 기관·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폭력 대응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치안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치안, 사회적 관심 필요자 지원, 안전 인식 개선 등이며, 종합대책은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의 추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예방, 현장대응, 사후관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정신질환자 위기개입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정신질환자 위기개입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와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사업,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안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다.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해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