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고 예산안에 담가놨다. 이런 편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5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영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세수 안정·재정 대책을 세워 제시해야 한다”며 “긴축 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YTN 매각을 두고는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한전·KDI한국개발연구원이 매각을 결정했다”며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의 신사 협정한 내용도 발표했다.
협정 내용은 본회의장·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지 않을 것과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시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