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알맹이 없는 껍데기 불과”
신현영 “구체적인 내용·수치 빠져”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기만행위”라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현 정부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한 국면 전환용으로 졸속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편으론 내년 총선까지 의식한 의사 눈치 보기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제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해결방안으로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꿔,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회견문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인력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수치가 빠져있다”며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됐다”며 “국민이 모두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을 두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 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구상 자체(지역의사제 도입 등)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대안을 만들어 촉구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