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18일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7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하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한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첨단 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한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별개로 미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승인을 지난 13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측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측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미국 수출 통제의 예외 대상인 VEU로 최근 지정돼 기한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