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복지 종합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 공무원은 10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지난해 21명이다.
자살 원인(중복)으로는 정신건강 악화가 44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 32명(19.3%), 직장문제 30명(18.1%), 경제문제 26명(15.7%), 기타 14명(8.4%), 신체질병 13명(7.8%), 남녀문제 7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건 처리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한국능률협회의 경찰 내부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만 686명 중 절반에 가까운 8968명(43.4%)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내부망 설문조사에서도 2만 1229명 중 7973명(37.6%)이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담·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하는 프로그램 이용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정신과 연계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매해 200명 안팎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7명, 2020년 288명, 2021년 251명, 2022년 255명, 올해 1∼9월 277명으로 약 5년간 이용자도 총 1228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경찰관이 올해 7월 기준으로 13만 1천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연간 수십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각종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무 수행 중 제기되는 소송 등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올해 경찰복지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자살예방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