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 장기화 현실로… 이균용 임명안 끝내 부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안건을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인원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법부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4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