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기각 후폭풍’에 대법원장·장관 임명 험로 예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이후로 미뤄지면서 임명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 정치화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만큼 임명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지난달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4일이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 논란을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5일 치러질 전망이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연휴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종 사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만큼 두 사람이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