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李, 정당 대표 직위 악용” vs 야 “사법부 정의 살아 있어”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야당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판단”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하고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안다”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특권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안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라면서 “사법부 결정은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권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시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 총괄 책임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