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반발
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원총회 열기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을 반대하는 진보단체와 구속을 촉구했던 보수단체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장장 9시간 17분 동안 진행한 뒤 27일 기각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비리 행위 의혹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은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쇄신 및 국정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전면 재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미 1년이 넘도록 수사해 인멸할 증거라는 게 없을 정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해선 1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200억원을 더 벌지 않아 배임죄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