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성장률 1.5%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확대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OECD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1.5%, 물가수준을 3.5%로 전망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 침체와 부동산 기업 파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8개월 지속,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000만명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민이 국내 관광을 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국내에서 숙박을 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해야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OECD는 2024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2023년보다는 상향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경제성장률은 1.8%로 한국보다 높게 나왔다. 일본은 내수의존도 75%, 무역의존도 25%이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교역이 감소할 때 내수 중심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유리하다. 미국 또한 무역의존도가 20%로 낮고 내수 중심 경제다. 미국은 3억 2천만명으로 남미의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약 2%로 예측되며 하반기 물가수준은 2%대로 낮아질 것이다.
정부는 한국 대외경제가 성장하고 내수경제가 보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을 맞이해 숙박 쿠폰 30만장을 배포하면서 내수경제 살리기, 해외 관광객 유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2023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큰 위기를 맞았다.
한국은 석유 가격이 100 달러를 넘어서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해 그것을 가공해 수출한다. 석유화학은 한국 수출품목 2위다. 석유 가격 인상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대외적인 위기다. 정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네 배나 많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국내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해외기업은 한국 투자가 감소한다. 정부는 법인세 세계평균 21% 인하, 탄력적인 노동정책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다. 정부는 OECD가 전망한 1.5% 경제성장률을 넘을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최선의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