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의회 등 문제점 지적
다양한 식단 구성 어렵다 민원도
자치구별 품질·가격 편차 심해
학교급식보다 안전관리 ‘미흡’
25개 자치구 중 12개만 참여
2025년까지 전 자치구 확대 계획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공급식을 추진해왔으나 품질 및 가격 편차, 운영 비효율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놨다.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똑같이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한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급망을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학교급식처럼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 산지 농가로 판로를 넓혀 어린이와 학부모, 농가 모두를 만족시킬 방침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 자치구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기로 했으나 사업 시행 이후 국회, 시의회 등에서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공공급식 공급액 279억원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다.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을 보면 각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으로 식재료를 공급함에 따라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 및 가격 편차, 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식재료 안전성 차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사업 참여 자치구도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만 참여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재료 품질 및 가격 편차와 관련해 산지가 달라 동일 품목의 가격이라도 품질 차이가 큰 점도 문제였다. 동일 품목이라도 많게는 2.5배까지 편차가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격분과위원회에서 식재료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동일 품목에 대한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40~50%를 상회하는 경우가 생겨 피해는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1:1 매칭을 통한 전량 공급 방식에서는 산지 여건상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많아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식단 구성이 어렵다는 현장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미공급되는 품목을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최근 4년간 연간 62억원을 독점 공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자치구별로 물류와 유통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공급식센터의 인건비 등 그간 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예산만 379억원에 달했다.
식재료 안전성 관리하는 것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성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비해 공공급식센터는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시설 없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이 주 670~720여건을 검사하는데 비해 공공급식센터는 주 60건, 자치구별로 5건만 검사돼 안전성 관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급식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지농가(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그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 등을 정비했다. 아이들의 밥상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챙긴다는 목표로 농수산물 등을 공적인 관리하에 한곳으로 모았다가 공급하는 체계(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 농가 공급 기회 부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3가지 방향으로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해소돼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 균등한 품질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도 기존 1162개 산지 농가만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곳의 친환경 농가로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 및 식품안전 체계를 도입해 방사능, 잔류농약 등 위협으로부터 최종 수요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공공급식센터에서 표본검사를 하던 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편입시켜 배송 전 단계에서 생산자별, 품목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표본검사 건수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수산물 방사능 노출 우려, 식중독 집단 발생 등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4중 방사능 안전망을 통해 납품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선식품 콜드체인 페계(콜드박스, 콜드체인 라벨)를 시범 도입해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향후 친환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2025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시설 참여율도 65%에서 80%까지로 늘려 전국의 친환경 농가가 참여하도록 모든 자치구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급식에 참여했던 산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농가의 잔여기간 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이 지켜지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