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 감염병 등급 4급·김남국·학교폭력·새만금 개발계획·사형제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31일부터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본지는 1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정시·수시 등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부,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잼버리대회와는 무관”☞(원문보기)

정부가 29일 새만금 간척지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지시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6조 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 등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독감 수준으로☞

31일부터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후 1년 4개월 만이다. 또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양성자 감시 등 표본감시체계로 대체되고 일반 국민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저렴한 가격에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000~6000원 가량 부담했다. 앞으로는 2만∼5만원의 검사 및 진찰료가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김남국 제명안 부결… 찬성·반대 ‘3:3’ 과반 미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1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표결에선 제명안에 대해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출생아수 91개월째 감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91개월째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상회하면서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0.05명 줄었다.

◆커지는 ‘사형제도 부활’ 목소리… 한동훈 “사형 시설 점검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 등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은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학교폭력’ 기록, 대입 의무 반영된다… 현 고1부터☞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정시·수시 등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조치 사항으로 아예 전형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 자퇴하는 경우도 차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에 전국 스쿨존서 혼란 불가피☞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