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 3만 1142건 수사… 2990명 구속
전세사기 5087명 검거 등 3만 9777명 체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7대 악성 사기 단속을 벌여 약 4만명을 검거하고 이 중 3천여명을 구속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사기범죄 3만 1142건을 수사한 결과 3만 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악성 사기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고액 피해사기 등 7개 유형으로 묶어 수사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보험 사기, 고액 피해 사기는 모두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는 전국에 주택 1만 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등 35개 조직을 포함해 총 508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884명이 검거된 반면 올해 1∼7월에만 420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전세 사기 11개 조직에 소속된 117명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공인중개사 등 879명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보험 사기 검거 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고액 피해 사기는 1768명을 검거해 지난해(1353명)보다 31.6% 늘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1952명을 검거했다.
5억원 이상의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는 2315건 중 1768명을 검거한 가운데 26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를 신설해 특경법·자본시장법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