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회기’… 바로 구속심사
‘宋 당선 목적’ 금품 살포 혐의
이달 ‘수수의원·宋’ 소환될 듯
尹·李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1일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한달 반 만이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닌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송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아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본다.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은 같은 기간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현역 의원 수수자로, 공여자인 동시에 수수자로 파악됐다. 다른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정확히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21. 5. 2.’라는 전당대회 날짜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앞선 1차 구속영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성만·윤관석 의원은 이날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끝없는 구속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달 내 송 전 대표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송 전 대표가 포맷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만큼 일각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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