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에 학생인권조례 영향 있나?… 학부모·교사 55% 동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육부가 교권침해 주요 원인으로 꼽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서이초 사건에 영향을 미친 데에, 현직 교사·학부모들의 절반가량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연구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서이초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로 보는데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원·학부모 55.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의 교원 8만 9천여명과 학부모 3만 6천여명 총 13만 2359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직 교사인 정영현 연구소 정책위원은 설문 조사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제출된 5만 5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원조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정치적 논리로 이번 일을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동학대법 개정이 높은 빈도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해 신창기 연구소 정책부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입시와 연관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아이들을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도 실제로 학폭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소송전이 벌어진다며 만약에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담는다면 이와 비슷하게 학교에서 각종 변호사들이 찾아오는 등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이번 S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부재한 채,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의 가득 찬 (교사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대안 마련에 국회와 함께 즉각 나서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