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지자체로 확산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바람

[천지일보=강수경, 김민철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정부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다니는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우려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난,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침해받는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본부에서 열린 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기울어진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서명부는 오는 9월 회기에서 운영위원회 적격 심의 등 폐지 여부 논의에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내놓았다. 항목에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 방침이다.

광주시, 인천시, 전북도 교육청도 교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교육청들은 교권을 훼손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사 처벌 사건이나 스토킹‧접근금지 등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권보고 긴급 지원단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인에게 고발 및 접근금지 등 선제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정치적 조치일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 추락 부분을 학생인권조례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입시 위주 교육과 경쟁 일변도를 꼽았다. 그는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에 공교육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게 된다”며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 추락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를 학부모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사가 거기에 대한 책무로부터 어느정도 짐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