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연루자 진술번복 파장
李, 검찰 개입 가능성 제기
민주, 체포동의안 가결 유력
“당 혼란 고려해 찬성할 듯”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심기가 불편한 분위기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었다.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을 썼다.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등 발언을 냈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부분과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낸 점을 언급했다.
또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탄원서 내용의 진상을 파악한 후, 사실로 확인될 시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에게 특히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등의 악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에서도 눈에 띄는 선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중 검찰이 이번 의혹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또다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물망에 오른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였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청구될 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을 때도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었다. 이번에도 이 같은 양상이 벌어지면서 찬반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시 가결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직접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그를 시작으로 다른 당내 의원들도 잇따라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데에 동참한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내홍은 물론 국민 반감도 극에 달할 수 있다.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무조건 구속 수사로 직결되지 않는 부분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대표를 향한 구속 영장은 이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언한 건 본격적으로 당을 위한 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부분을 없애려는 취지로 본다”며 “체포동의안 표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