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 논의… 고수익 로펌 의견서 등 암초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권영준(53, 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 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경우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소득을 받은 논란이 이번 채택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등 7개 대형 로펌에 63건의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원을 받았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 9억 4651만원을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3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 626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이 된 뒤 관련 사건이 올라오면 회피할 것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회피하겠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로펌에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밝혀달라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엔 “비밀유지의무 논란 및 로펌의 정보”라고 거부했다.

서 후보자의 경우 가족 비상장 보유 논란이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의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매입한 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한결은 특정 보육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 후보자 배우자가 이 재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주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선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떄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생태다”라고 전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가 큰 충돌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평론가는 최근 폭우 피해를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정쟁 삼기에는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3일로 예정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간사협의로 17일로 연기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