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워싱턴 선언’ 담긴 NDAA 통과… 낙태 등 이례적 당파 투표(종합)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8860억 달러(약 1127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초당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던 관행을 깨고 당파적으로 처리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반대로 민주당에서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미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매년 의회가 채택한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한다. 병력 수준과 무기 체계 획득,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법 중 하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초안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한미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 수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대로 핵 억제와 관련해 더욱 심도 있는 공조"란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거의 자정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낙태, 트렌스젠더 권리, 다양성 등과 관련해 보수 강경파가 추진한 많은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충돌할 수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더힐은 “하원은 보수당의 수정안으로 가득찬 국방수권법안을 이례적인 당론 투표로 통과시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지만, 상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이 법안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다음주 자체 버전의 국방수권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안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가 예정돼 있다. 상·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위해 법안을 보내기 전 각각의 버전을 조정해 단일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 하원이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군사 준비 태세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조항도 담겼다. 미 군인 급여는 5.2% 인상했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의원이 제시했는데 찬성은 147표, 반대는 276표가 나왔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무·국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264억5000만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법안도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