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집중호우 침수·북 ICBM·실업급여 부정수급·지하철요금 인상·오염수 방류·마약일당 기소·보건의료노조 파업·가계대출·새마을금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차량 350여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정은 이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밝혔다. 이외에도 본지는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차량 350여대 침수… 절반가량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생☞(원문보기)

올해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차량 350여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1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까지 140여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353건이었다. 추정 손해액은 32억 54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정오까지 차량 피해가 212건, 추정 손해액이 18억 5700만원이었다. 지난 11일부터 하루 만에 141대의 차량이 12억 9700만원의 추정 손해를 입은 것이다.

◆북, ICBM 추정 탄도탄 발사… 美정찰비행 트집 무력시위(종합)☞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전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군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유리”… 당정, 부정수급 특별점검☞

당정이 이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조치와 관련해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 인상… 버스 내달부터 300원↑☞

오는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내달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尹 “오염수 방류 점검에 韓전문가 참여해야”… 기시다 “방사성 기준치 초과 시 방출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남 ‘마약음료’ 일당 기소… “최대 사형 구형가능”☞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 공급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마약음료 제조 및공급책 길모(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성년자 마약제공)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9·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의료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 의료연대 “환자 위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13일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4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우려를 표하고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 참여 인원 상당수가 간호사인 만큼 13~14일 이틀간의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외래진료, 진단·검사, 입원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4만 5천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in] 민주 혁신위, 존재감 계속 ‘흐릿’… “확실한 로드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12일 출범한지 1달이 다됐지만, 당내 존재감은 계속 흐릿한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혁신위가 자체 로드맵을 당에 명확히 제시해 당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 혁신위의 입지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로는 양평고속도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충돌 현안이 산적한 부분과 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이 미지근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혁신위는 첫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15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6천억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5조 9천억원 늘어난 1062조 3천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월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2조 3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4조 2천억원)과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 4천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다시 6%대로☞

새마을금고 사태 여파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다시 6%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21~6.19%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4.06~6.0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다시 6%대로 오른 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서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쓰는 은행의 경우 타행과 같이 신규 코픽스로 변환하면 상단이 7.028%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