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상임위에 법안 발의 상태

통과시 시군구별 매년 약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도민 국민 서명운동 적극 참여 당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첼린지에 참여해 팻말을 들고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천지일보 2023.06.13.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첼린지에 참여해 팻말을 들고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천지일보 2023.06.13.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첼린지에 동참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삼척시 등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며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0일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첫 주자로 시작해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거쳐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번째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시군구는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해 이에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서 23개 원전 인근 시군구에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지방교부세법)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챌린지 주자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박상수 삼척시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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