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박차… 이재명 金 ‘손절’ 여부 관심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30일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의원 징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를 ‘손절’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 활동 기간의 경우 1달로 정했다. 이는 최장 60일까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변재일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 모두 김 의원의 징계를 조속 추진하는 데에 동의한 만큼 활동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이 오는 6월 29일로 정해진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의 표결은 7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도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김 의원의 특위 출석도 언급됐다. 김 의원의 의혹에서 파생된 논란들이 있는 만큼 명확한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특위는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또한 김 의원이 (특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의 특위 출석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김 의원이 조기 출석할 시 자문위 심의에 윤리특위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위원장이 했었다”며 “가능하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윤리특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특위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돌아오고,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기회를 가지겠다”며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이후 약 2주 가까이 잠행 중이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통과 당시에도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조치 중 하나로 결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당내 사법부 격인 윤리심판원에서도 김 의원의 조치를 두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이 김 의원을 제명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의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며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이 대표도 김 의원에 대한 ‘손절’에 나섰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