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5%로 내렸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전쟁 지속으로 세계무역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 선진국이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전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미중 반도체 전쟁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수시장 활성화다. 정부는 1000만명 외국인을 불러들여 국내 내수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0만원 여행비 쿠폰 지원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에어비앤비, 우버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어비앤비에 제한을 둬 연면적이 230㎡(약 69평)가 넘으면 등록조차 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관사를 활용해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규제로 등록도 못 했다. 전 세계가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공화국이다. 정부와 국회는 시급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3대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 연금, 노동개혁이다. 현재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도 0.79명이다. 사교육 열풍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고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다. 스승의 날,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카네이션도 전달 못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는 선물까지 전달하고 있다.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노동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건폭에 대해 정부 단속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주말 민노총 서울 노상 숙박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 시위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했다.
이전 정부는 경찰이 공권력 행사를 못 했지만 윤 정부는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지켜주겠다고도 했다. 경찰 공권력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민주노총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주장을 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프랑스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완성했다. 한국도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