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는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통폐합이 필요하다. 2023년 한전공대에 한국전력이 입금해야 할 돈이 1588억원이다. 한국전력은 2022년도 32조원 적자를 냈다. 금년 1분기에도 6조원 적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전력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최근 2년간 한국전력의 적자는 44조원이다. 한국전력이 적자인 상황에도 이렇게 한전공대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산업 경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가장 중요하다.
한전공대는 문 정부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에 퇴임 직전에 설립됐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바로 옆에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부영건설이 제공한 부지에 한전공대는 현재 본관과 연구시설 그리고 기숙사 등이 건설되고 있다.
2023년 지방대학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수십 개나 된다. 2024년에는 10만명 정도의 대입 지원자가 감소하는 마당에 한전공대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급감, 지방대 지원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가 설립된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원전 축소 등 정책 오류가 드러날까 싶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생산 비중을 줄이고, 생산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등을 늘리게 되면서 한전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다.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 정부에서 올리지 못한 전기요금을 시장경제에 맞춰 올릴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채권 발행을 통해 그 적자를 메우고 있다. 5월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전의 매년 30조원 적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지역 특화대학과 통합해 추가적인 학생 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