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총기 소유 권리 가져”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사건… 1만 4000명 이상 死”
NRA, 공화당에 대규모 후원… 민주당 규제 입법 ‘발목’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 백악관이 잇단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에 맞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데일리 메일, BBC 등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기 폭력 문제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며 “총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어 “오늘은 2023년의 128번째 날이며, 어제 우리는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사건을 목격했다”면서 “이것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믿을만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기사건과 사고로 1만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공화당은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어린이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원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해 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 또한 총기 폭력”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텍사스주 아웃렛 참사에 쓰인 ‘AR-15’ 등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의무화,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권 종료, 안전한 총기 보관 장소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법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화당, 수정헌법 2조 침해
그러나 공화당은 개인의 무기 휴대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총기규제 강화법이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미총기협회(NRA)도 이에 따라 ‘개인은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총기 소유·휴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NRA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 훅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수백만명의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총기 관련 미국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NRA는 2020년 예산이 2억 5000만 달러(약 3172억원)로 매년 정치 로비에 들이는 자금은 공식적으로 300만 달러(약 38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BBC는 “이 로비 규모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부금 수치일 뿐 상당한 액수가 정치행동위원회(PAC)와 그 외 추적이 어려운 독자적인 기부금 등에 쓰인다”고 전했다. NRA의 후원을 받으며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보수 성향 공화당이 많다. 대표적인 총기 옹호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NRA 회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NRA 연례총회에 참석해 자신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총기 찬성자이자 최고의 수정헌법 2조 찬성자”라며 미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위해 “두려움 없는 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총기 문제가 아닌 정신과적 문제”라면서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총기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에도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는 책임을 NRA와 공화당에 돌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바람에 다음 선거까지 최소 2년은 관련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