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위, 포털 문제 지적 토론회 개최
다양한 분야 독과점 지배 남용 사례 소개
“알고리즘 공개하고 과점 시장 규제해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때리기가 활발해진 모양새다. 그간 거대 포털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종하거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등 독과점을 남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 논의가 이어졌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화와 박성중·김승수·최승재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순종 전(前)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네이버 광고성 정보 클릭 유도, 카카오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일상 마비 등의 독과점 포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온라인 포털 이용자(소비자·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민원 동향에 따르면 2020년 4509건의 피해 건수는 2022년 1만 652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종류로는 ▲입점사의 페이 수수료 관련,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 사칭 검색 광고 ▲광고주의 월정액제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 검색광고 면제상품 프로모션 제안, 네이버 파워링크와 지도 영역 상단 노출 프로모션 제안, 네이버 플레이스 사기 피해 ▲이용자의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 소비자 피해구제의 한계 등이 있었다.
권 부회장은 플랫폼 시장 구조는 플랫폼 제공자, 입점자, 소비자 3주체의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되는 지점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실패하면 제공자의 초과이윤이 극대화되며 소비자후생은 과소화하고 입점자의 비용은 과대화된다고 경고했다.
다음 발제자인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쇼핑·콘텐츠·뉴스 등에 쓰이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물 거래액에 따르면 거래액은 2010년 25.2조원에서 2020년 161.1조로 증가했다.
그는 “시장 선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증가했다”며 “시장 진입장벽 강화에 따른 신규 플랫폼 진입 곤란 내지 방해, 연관 시장으로의 독점력 확장 등 독과점 구조 고착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포털의 상품 등 검색 결과 노출 및 뉴스 유통 책임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앞선 발제자들의 발언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발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거대 포털이 운영 중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단장은 “화재 사건의 소상공인 피해가 큰데 카카오 측에선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또 네이버는 트래픽 어뷰징 업체가 대놓고 활개치고 다녀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주연 한국경영인중앙회 소비자권익본부장은 포털의 관리 소홀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생겨 소비자들의 권임이 침해된 사례를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상시 감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네이버·카카오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아이디어·서비스 도용·표절 문제를 조명했다. 또한 기술 탈취 문제와 더불어 약탈적 M&A(인수합병)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및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 ▲플랫폼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도입을 통해 플랫폼의 강력한 통제력을 희석하고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대 플랫폼의 뉴스 노출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는 “네이버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뉴스를 읽는 통로이며 뉴스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면서도 기존 언론사의 이익을 되돌려주는 일에는 인색했고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이용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뉴스 편집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네이버의 뉴스는 보다 균형감 있고 공정하게 배열돼야 하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뉴스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뉴스 검색 제휴는 모든 언론사에게 개방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