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尹, 국가우주위원장직 수행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4.0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 세계가 우주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의결됐으며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 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구체화했다.

의결된 특별법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천과 경남을 찾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이 지역이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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