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주당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