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여년 코로나19 긴 터널 탈출 로드맵 발표… 5월 초 의무격리 5일로 단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3여년의 긴 코로나19 터널에서 탈출하는 로드맵이 발표됐다.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여기는 완전한 일상(엔데믹)으로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5월 초에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의무격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5일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방향은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고,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고,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인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정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이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될 경우며,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독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될 때 시행한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면 2단계까지는 오는 7월로 빠르게 이뤄질 예정이나, 3단계로 높이는 시기는 내년 정도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단계가 내려지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로 단축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된다. 또 중대본 운영에서 중수본(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이 외 대부분 방역·의료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또 방역당국 중심의 방대본(질병관리청)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개편된다. 다만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격리 치료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이 유지된다.

3단계는 독감과 같이 완전히 풍토병처럼 돼 방대본을 해체하고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접종 비용은 올해까진 무료지만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되면서 유료화될 전망이다. 치료제 역시 유료화 되지만 고가인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예상치 못한 유행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경우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이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면서 “집단 발생 시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지원을 위한 부처별 실천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교육부와 관련해선 학생 건강회복 기간 부여 등 관리지침 마련, 환경부는 방역물품별 회수·처리 체계 마련, 고용부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확산 위한 안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