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점검 후 격리 전면 권고 계획”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의무 격리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안정적 방역상황에 따라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와 의무 격리 등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이 마련됐다.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빈번한 산불 발생과 관련해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6배 증가했다”며 “피해면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70% 감소했지만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