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상화폐와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가상화폐는 1만개 정도 된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수백개다.
시가총액 55조원, 국내 이용자 20만명에 이르는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대표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권도형 대표는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후,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리는 테라와 루나 등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현재 미국 검찰은 권도형 대표가 1년 전부터 가상화폐 시세 조종을 했다고 기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암호화폐의 하루 거래금액은 3조원, 거래 이용자는 630만명이다. 주가폭락과 함께 가상화폐도 많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 가상화폐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20~30대가 많이 투자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상장이 안 되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가상화폐를 상장했다.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가상화폐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저장수단이며,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과거 각국에서 화폐의 발행은 자국이 보유한 금 수량만큼만 했다. 그러나 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금과 연동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도 가치저장 수단이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8000달러에서 약 80% 정도 하락을 했다.
가상화폐의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나 변조 등에 대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가 아닌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주식 거래와 같이 원본 확인이 된다면 매우 편리한 기술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3일 결재인 이유는 주식 원본 확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예탁원이나 주식거래에 활용 된다면 당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지 않고 먼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만이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약 6개 정도만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수십개의 가상화폐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해줘야 한다. 주식 상장에는 재무요건, 경과규정 등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1~2억원이면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국가이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MZ 세대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제도와 규정, 금융 교육이 뒤따른다면 MZ 세대들이 무리하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화폐와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