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민주당, 법사위서 충돌… “시행령 바꿔야 vs 왜 되돌리는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검수원복’,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측 첫 번째 발언자인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구에 대해서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9분 중 4분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며 “네분은 열명에 포함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묻자 한 장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며 “왜 깡패,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 없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헌재에서) 네분의 의견이 달랐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걸 중시해야 한다”며 “다수 의견도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 취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 낙마 직후 ‘이 시스템이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시스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질문지를 보완하고 본인 동의하에 공적 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안으로 대통령실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 수집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도를 개선은 장관 본업”이라며 “개선 시스템에 대해 윤곽이 있기를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1, 2위로 인사 검증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인사검증관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인사 검증 단위, 국정의 최고책임자까지 검사 일색”이라며 “편파·편향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장관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맞는 이야기면서도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한 장관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지금도 시스템을 검증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한 장관은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씀 주는 게 당연한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깊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식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시스템에서는 인사 검증 업무 자체 본질상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걸러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