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주민 거버넌스 이뤄야”… 주민참여예산제도 현 주소 진단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는 200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돼왔습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2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 시민들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개회사, 기념 촬영, 주제 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의장의 개회사 후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 소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현재 주민의 사업 제안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 후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 미흡해 관행적 예산 집행이 이뤄지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현상이 많다”고 꼬집었다.

수원시에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우 소장은 “10년 넘는 기간 전국 최초로 청소년위원회 근거 마련 등 눈에 보일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사업 전반에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해 제대로 된 주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참여기구의 권한 분산과 정원 확대,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지역공동체 강화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이라는 점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라며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대민 홍보, 관 주도형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은 “일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이 시와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 단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성별·지역·연령·소외계층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고안해 지역사회 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은 주민 대표성의 무제와 사업 획일성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인배 과장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공모를 통해 위촉했다”며 “2022년 수원시 4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체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계획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필요사항”이라며 “기존 자치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중복을 방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업내용 획일성 문제에 대해 김 과장은 “현재 타 지자체 사업 현황을 참고했을 때도 환경개선 사업의 비중이 높고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 요구 사항 등 소규모 사업을 우선 선정해 사업비가 과다한 사업이나 건설·녹지 분야의 재원 충당형 사업선정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한한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올해는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까지 대부분 삭감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획득 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종 영통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부위원장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제안사업 중 부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선정해온 한계에 직면하다 보니 환경개선 공사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정토론 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3~4번 정도의 의논과 현장 답사를 거쳐서 (펜스·조명 등 설치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최원용 의원은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달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건 시에서 해주고 정해진 만큼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우지영 소장은 “집행부는 의회에 주민의 의도와 필요를 잘 전달해줘야 한다”며 “하드웨어적 사업이 많은 것과 부서 끼워넣기 사업 등도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 “주민들은 본인이 낸 제안에 대해 예산의 효능감이 있어야 참여한다”며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거버넌스를 이뤄 앞으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명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과 문제점이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이 이름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