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위중증 각 37·54%↓
여론조사결과 “계속 착용”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해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1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부분 해제 조치에도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4.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월 1주 1만 6103명에서 3월 2주 1만 58명,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월 1주 260명에서 3월 2주 1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방역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고받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조정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 단계 또는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주요국 또한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를 해제해도 다수가 착용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 실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월 초중순 경에 조사한 결과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는 응답이 70%을 넘었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됐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과 스페인은 지난달 초 대중교통에서 해제됐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같은달 완전 해제됐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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