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창업시 취득·재산세 면제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해당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만 1천개소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 대상별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령자 등에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춘 고령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식이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1400만원, 46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선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업과 관련해선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