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미국 전략폭격기·핵 미사일 대응·방역 완화 논의·노동개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역대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했다 말할 대통령이 과거·현재 통틀어 어디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역량으로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구축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본지는 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美전략폭격기 B-1B, 12일만에 한반도 전개… “확장억제 의지”☞(원문보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2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국방부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는 B-1B와 함께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최강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제국주의 침략 정당했다’ 말할 대통령 어디 있겠나”☞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역대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했다 말할 대통령이 과거·현재 통틀어 어디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면 가해국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 생각인데 3·1절 기념사에 빠져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 이같이 밝혔다.

◆“‘김만배 몰라’ 尹발언은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나는 기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치쏙쏙] 北핵미사일 대응 강화·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국방혁신 4.0 발표☞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역량으로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구축된다. 오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도 창설된다. 또 부족한 병력과 넓은 지역 경계로 구멍이 뚫리기도 했던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해안가 경계작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가 최전방에 도입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 “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법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중대본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 시작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위해 노동개혁·규제혁신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청년 일자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