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3월 임시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美, 반도체 지원금 기업 선정 시 군사용 반도체 공급 여부 우선 고려☞(원문보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의 방침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도 ‘격랑’ 예상… ‘쌍특검·양곡법’ 여야 쟁점 산적☞
3월 임시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의당과 쌍특검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 상정에는 재적 의원 3/5인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1월 생산, 넉 달 만에 증가… 소비·투자 부진은 여전☞
올해 초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넉 달 만의 오름세다. 소비는 2% 넘게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줄고 고물가에 음식료품 소비도 쪼그라들었다. 투자도 두 달째 내림세를 보이며 부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은 2일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월 전체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년=100)로 직전월보다 0.5% 늘었다. 지난해 6월(0.5%)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생산은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확 풀린다… 다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쏙쏙] ‘하늘의 전함’ 美특수전기 韓상공서 첫 전개… 대북 강력경고 발신☞
한미가 지난달 초부터 연례 연합 특수작전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AC-130J)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전개됐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연합훈련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는 이달 중순 예정된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FS)’ 훈련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in] 위기의 민주당… 이탈표 내홍에 ‘사법리스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로 인한 ‘이탈표 내홍’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계속해서 민주당의 균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 후폭풍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조직적 이탈’, ‘색출 분위기’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尹, ‘보훈부’ 개정안 서명 “보훈문화는 곧 국격”(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한 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 등 축하 메시지를 따로 작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다. 교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국경 마을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교전이 벌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간부 수억원 수수 의혹’ 한국노총 진상조사위 구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일 제기된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