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정오(현지시각) 모스크바 홀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모든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 전임비와 채용 강요 등 사례는 형사 처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강조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군이 21일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2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尹 은행 돈잔치 발언’ 놓고 여야 충돌… 與 “관치” 野 “금융 폭군”☞(원문보기)
여야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날 ‘관치금융’ 논쟁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방치보단 ‘관치’”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가 혁신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푸틴 “모든 전쟁 책임 서방에 있어… 美 핵실험 시 우리도 재개”(종합)☞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정오(현지시각) 모스크바 홀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모든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푸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다음 날이자 전쟁 개시 1주년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며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 국방부와 국영 원전기업이 이를 준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불법노조 ‘처벌 강화’… 타워크레인 월례비 받으면 면허 정지·취소☞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 전임비와 채용 강요 등 사례는 형사 처벌한다. 또 외국인 불법 채용과 관련해선 노동력이 현실을 반영 제재를 완화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선 이를 부당금품으로 명시, 월례비를 받는 기사의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처벌 강화와 신속한 제재다.
◆칼 뽑은 尹, “건폭, 강력단속”… 노동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강조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최우선 개혁인 ‘노동개혁’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 기조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현장 폭력현황 실태를 보고 받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
◆군, F-35A 공중급유 장면 첫 공개… 北‘비행장 초토화’ 위협에 맞대응☞
군이 21일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는 그간 공중급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했으나 그 모습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이날 F-35A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 2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F-35A는 고도의 스텔스 능력과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속도 마하 1.6(음속 1.6배)에 전투행동반경이 1천㎞가 넘는다.
◆여야, 3월 임시국회 두고 신경전… “이재명 방탄용 vs 현안 해결해야”☞
여야가 21일 3월 임시국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란 걸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검·경에 “건설현장 폭력, 완전 근절 때까지 강력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현장 폭력현황 실태를 보고 받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여야, 李체포동의안 두고 ‘동상이몽’… “35표 이탈” vs “부결될 것”☞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표가 이탈할 것”이라며 민주당내 이탈표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결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소 35표 이상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의 전망을 고수하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