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납득 안 돼… 정치인 다하는 포럼, 불법이라?” 강한 유감 표명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며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을 불법이라고 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은 이날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시장은 또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에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3심에서 풀려나는 것이 부지기수”라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저도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가자”라고 다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저는 어려울 때 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DNA가 제 몸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태생이 법 안 지키고 위법, 불법, 제 태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권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통제를 벗어난 일탈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끌어안아야 할 내용이다. 이번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라며 “제가 고통 받고, 이겨내고, 해결할 과제다. 이것이 결코 시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저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면 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직자가 흔들려서도, 153만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공직자가 당당하게 시민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17일 특별 직장교육 발언 전문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17일 특별 직장교육 발언 전문(全文)]
급작스럽게 직원조회를 갖게 됐습니다.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재판 때문에 이런 기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 산하기관장, 임원진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언론도 놀랐습니다.
물론 시민도 많이 놀랐겠죠.
어제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 때 몇 번 그런 적 있었는데 오랜만에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 변호인들, 법을 아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무죄나 무죄에 가깝지 않겠나.”
물론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1심 선고 듣고 나서 놀랐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봐도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판 내용을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결백을 입증시키는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할지 모르지만, 실망이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저 권선택은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렵고 위험한 과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게 배 3척 주어졌는데, 한 척 침몰하고 두 척 남았습니다.
열심히 항변하고 입증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시민과 여러분께 보여주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정치사건, 선거사건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3심에서 풀려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제 인생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선택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확실한 신념과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최초 여론조사에서 4.2%, 하지만 당선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념 갖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고시를 마음먹고 준비했는데, 주위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고시가 애들 이름인줄 아나?”
저는 당당하게 3학년 때 수석으로 해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획관리실장 시절입니다.
젊은 나이였는데,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고,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념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도움으로 당당히 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뢰의 토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 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DNA가 제 몸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태생이 법 안 지키고 위법, 불법, 제 태생에 맞지 않아요.
집안의 영향도 있습니다.
제 아버님 지금 92세입니다.
선거 때마다 사무실 찾아 오셔서 ‘법 잘 지키라’고, 네 번의 선거 치렀지만 어긴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통제를 벗어난 일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끌어안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고통 받고, 이겨내고, 해결할 과제입니다.
이것이 결코 시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면 됩니다.
시정이, 공직자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153만 시민에게 결코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죄이지 우리 153만 시민이 죄인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당당하게 중심을 잡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휩쓸리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만들고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안사업 제대로 되나’,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생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결정,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저를 위한 결정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트램을 지키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도 저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기조는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책이, 현안사업이 재판받은 것 아닙니다.
이미 재판 받는 것,
확정 받은 것은 바로 추진해야겠죠.
여러분 기죽지 말아 주세요.
대전시정은 중단 없습니다.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2배의 열정을 투입해서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그렇게 나약한 권선택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단도리 하면서 앞장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개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 저항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입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계추는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직 출신입니다.
자부심 있습니다.
공직이 저의 집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은 선배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과 동거동락 하면서 대전시정을 신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사필귀정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잘 될 것이란 확신과 소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세요.
해주시겠습니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고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