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탈루·자녀 병역기피 의혹 제기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울산대 초빙교수 자격으로 쓴 ‘용산 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이 글에서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면”이라고 기록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왔던 지난 2013년 10월 17일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안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야당의 개혁안을 비난했다.
또 이 후보자의 국정원장 내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과 대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70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뒤 1996년 말 퇴직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테러 위협 증가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남 심리전·정보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장·차남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과 장남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장·차남은 2005년 삼남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불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는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개인 사유로 징병검사를 미뤘다가 결국 신체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1981년 중앙정보부 근무 당시 강남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와 서초동 한양아파트를 잇달아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