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밝혔다.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달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새누리당이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처럼 여권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강력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이 늘 그렇지만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좋으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속도 조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혹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들러리를 서는 모양새가 불편해서 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모호한 입장에서 다소 불안감이 감지되는 이유라 하겠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판을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대체로 여야 관계에서 당당하게 임할 때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의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당당하게 임했을 때 평가가 가장 좋았다. 설사 표결에서 지더라도 제1야당의 당당함을 보여줬을 때 힘이 실린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설사 성과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몽땅 가져가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 현실에 제1야당이 침묵하거나 개혁에 등을 돌린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4월 국회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이 3월을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