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국가는 국가답게, 도는 도답게 자기 책임성 강화”
“복지재정 문제 등 국가 시책은 국가 책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박완주 의원 “수소차, 광주보다 울산과 경쟁… 전국 40% 생산, 도가 대응 잘해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합심,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발전 저해, 복지재정문제, 수소차 문제, 지역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예타 평가 공정성 확보, 환황해권 경제시대 장항선 복선철도,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과 새누리당 이인제·이명수·홍문표·김태흠·김동완·김제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박수현·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정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에 따른 자치 분권의 재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복지재정 문제에서 대통령 공약, 국가의 시책은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전액 국비, 또는 상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제안했다.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정부의 일방적 사업 시행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공통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와 중앙사업 환원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해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및 SOC 사업 감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올해 정부예산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었으며, 화력발전세 인상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충남을 둘러싼 대내·외적 정책 환경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정당을 초월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또 “앞으로 충남도는 국정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가 시책으로 수립하고,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도정 설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새로운 관점의 신균형발전 정책),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도적 준비(서해안시대 물류의 시작점으로 SOC 확충,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관련 해양·레저·관광육성,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가는 국가답게, 자기책임성 강화(복지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 주요 SOC 대상 사업에 대한 국가역할 촉구) 등 지역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부품실용화·산업기반 육성,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지원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2016년 전국체전 관련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대산∼당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도의 지선 지정,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 서산 민항 관련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등 시·군별 28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와 국가 시책화 방안을 협의했다.
안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충남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소차 문제’에 대해 “예타 들어간 상태인 만큼, 도가 지금 대응을 잘해야 한다. 정유공장이 있어야 수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충남은 광주보다 울산과의 경쟁”이라며 “전국에서 약 40%를 보령, 당진 등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밀양에 화력발전소연구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1조원이 넘는 파급효과에 일자리창출에도 바람직한 사업이니 충남도에서 잘 챙겨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충남에는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동부그린당진발전소, 부곡복합화력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9일 “충남만의 수소차 특화 전략으로 광주·울산과 차별화하자”는 주문을 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수소연료 자동차 분야에서 충남의 비교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광주시 북구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광주에 수소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의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안 지사는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육성해 왔던 수소연료자동차 분야에 광주와 울산 등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후발 주자를 앞서 갈 충남만의 특화 전략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충남도는 오는 4월쯤 있을 기획재정부의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겨냥해, 이미 마련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계획을 다듬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비 15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끝으로 안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 받을 것이다. 의원들이 균형 발전의 철학을 지켜주시고 기조를 유지해 달라”면서 “도는 정책적 제안으로 중앙정부에 지역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예타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 등을 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도에서 환황해권 경제를 주도적 준비하고자 하는데 충남이 서해안 물류의 중심되기 위해 soc확충을 위해 지원 부탁드린다. 도로 철도 건설과 함께 환황해 경제시대 준비를 위한 항만 건설 정책도 관심 가져달라”면서 “도청 이전 특별법 지난해 통과, 후속 조치로 중앙 부처 활용 계획을 빨리 짜서 예산을 세우고 관련부처는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