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안정 위해 월드컵 기간 중 9개 도시 54개소 운영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를 6개월 남겨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불안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 동안 특별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AFP 통신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정부가 월드컵 기간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월드컵 특별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월드컵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판 처리를 신속하게 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범죄 발생을 감소시켜 치안상태에 불안해하는 외국 축구팬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함이다.
남아공 정부는 앞으로 월드컵이 벌어지는 요하네스버그, 케이프 타운 등 9개 도시에 54개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며 하루 15시간씩 내년 5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남아공 정부는 판검사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통역 및 행정 업무에 투입될 자원 봉사자들을 훈련시켜 특별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남아공에는 매일 평균 50명 정도가 범죄에 휘말려 사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여 전세계로부터 “대체 이처럼 치안이 불안한 남아공에서 왜 월드컵을 열어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기간 중에는 참가팀의 숙소호텔까지 들어와 금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 불만을 샀고 호텔 주위에는 혼자서 산보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
이에 대해 남아공 내부에서는 특별법원 설치가 치안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아공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법원이라는 곳 자체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경찰의 숫자를 늘려 치안 안정을 꾀하겠다는 남아공 정부의 의지는 칭찬할 만하지만 특별법원 설치라는 정책 자체가 사실상 치안 안정에 실패한 반증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