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단성사 공매를 앞두고 ‘단성사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박태권)는 10일 ‘제1차 단성사 공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 측은 “단성사 공매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갑(예금보험공사, 제2금융권대주단, 신탁사 등)’측이 최초 607억 원을 ‘을(아산 엠 단성사)’에게 대출 후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을’을 파산하도록 함은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이므로 관련자는 즉각 사법처리 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성사는 다시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대출 당시 제2금융권의 한국저축은행(주) 및 11개 금융사가 다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측의 횡포와 월권을 이용한 607억 원을 을에게 대출하면서 2중 3중으로 설정한 담보권(228.3%)은 즉각 해체하고 제1금융권의 기업여신관리에 응당하는 비율로 담보권을 재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갑’의 주장과 논리만을 앞세워 공매를 추진하는 단성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관리 등의 정책추진 문제점 등을 철저한 논리로 분석해 대 국민 보고대회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비대위 각 위원회 및 팀별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성의 논리를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단성사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역사에 기대에 부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단성사 공매관련 업무 추진 경과 및 비대위 조직구성과 각 팀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단성사 살리기 공매저지 투쟁 로드맵, 아산엠 단성사 주장 논리 프레임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기획홍보팀의 철저한 법적 대응논리와 아산엠 단성사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향후 비대위는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성사 살리기 대국민 공동캠페인’ 진행할 예정이며, 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감독원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단성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상설영화관이다. 최근 아산 엠 단성사는 단성사 인수를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최초 대출금 607억 원을 받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주단·신탁사 등은 ‘甲’의 지위를 이용 단성사 측에 근저당권과 우선수익증권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의도적으로 임대분양을 못하도록 통제해 파산을 직접적으로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이뤄진 대주단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에 있어서도 대출금 대비 228%를 잡고 단성사 대표 사유재산까지 담보로 잡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대출금 역시 선이자 3개월분과 소개비 명목으로 각 은행(11곳)에 대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성사 측은 총 7개월분의 이자를 착실하게 납부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고의적으로 부도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